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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6-09-29 오후 2:28:48 조회수 2274
E-mail jslee@scpa.co.kr  작성자 관리자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19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활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및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적격스톡옵션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며, 공평과세를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제외 사유에 추가함.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을 추가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함.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세액공제 받는 경우 중소기업의 기금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금사용목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시설․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임대시 취득가액의 3%를 세액공제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견․대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최대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

마.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을 제외함.

바.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취득시에 한해 취득금액의 7%을 세액공제하던 것을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율을 확대(중소기업 : 10%, 중견‧대기업 : 5%)하고,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술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사.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인원에 비례한 감면한도 산정방법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시 기술가치를 세액공제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현금 등으로 받는 요건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하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시 피인수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과 같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피인수법인 지분을 30%만 초과 취득하여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주식 인수대가 중 현금 등으로 받는 비율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하며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의 주식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함.

카. 벤처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

타.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파. 창업․벤처투자 창구 다변화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출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하.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스톡옵션 과세특례요건 중 행사가액을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상향함.

거.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기업을 창업 3년이내 기술성평가우수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함.

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17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인상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더.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함.

러.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머. 기업의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버. 유망 신산업인 의약 분야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서. 기업의 신성장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어. 관광, 상품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저.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을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 5백만원씩 상향조정함.

처.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감가상각시 적용가능하도록 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커.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지원을 위하여 퇴직 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터.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중소기업에 한하여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함.

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허.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전액의 100분의 50을 소득공제함.

고.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각각 100분의 100, 100분의 75로 상향조정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전환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대하여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 및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도. 상법 개정으로 삼각주식교환이 허용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받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로.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모.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지분을 양도한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지분 매각대상 벤처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도록 한 과세특례 요건을 삭제함.

<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보. 합병 후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소. 중소기업 및 지방이전 지원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이전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을 중단하도록 함.

오.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초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초지·어업용 토지 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거지역 등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조.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에 따라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로 명확히 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초.「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

코.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토.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적용함.

포.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호.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및 종전직장어린이집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 및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구.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함.

두. 세금우대저축자료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범위에 연금계좌의 납입금액・인출금액 및 연금계좌 간 이체금액을 추가함.

루.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펀드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신탁업자를 추가함.

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함.

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수.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샹향조정함.

주.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함.

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연장함.

쿠. 단지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시 배당소득 비과세 및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 특별공제를 적용함.

투.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도록 함.

푸. 현행 150㎡ 이내(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 이내)인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연면적 요건을 폐지함.

< 근로․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주택요건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변경함.

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느.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의 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도록 함.

드. 신청자의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신청자가 기한 후 신청 등을 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으로 감액되더라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1만5천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함.

르.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초과 지급분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므.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이익에 대해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함.

브.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스.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 지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함.

으.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창단 지원을 위하여 세액공제액을 장애인운동경기부 운영비의 20%에서 30%로, 세액공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확대함.

즈.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지역을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하며, 국외사업장의 생산량 등을 50%이상 감축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허용함.

츠. 석유시장 유통개선 지원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매수자 중심의 시장 조성을 위해 매수자 감면을 도입하고 매도자 감면률을 축소함.

크.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는 납세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25% 분리과세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2천만원으로 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트.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프.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함

흐. 개인택시운송업 등에 대해서 사업자가 보유한 다른 사업장과 무관하게 개인택시운송업 등의 사업장에 귀속되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의해서만 개인택시운송업 등의 간이과세 여부가 결정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의 단서를 배제함.

기. 금스크랩 및 스크랩등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각각의 전용계좌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함.

니.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20♡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리.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

미.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비. 차익거래시장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가 파생상품의 가격과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감면받을 관세 합계액의 금액 한도를 2배로 확대함.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기존의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편하고 감면한도를 확대함.

<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등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치. 새만금사업지구 조성 지원을 위해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새만금사업지구 사업시행자를 추가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

티.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및 농협계열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협중앙회가 신설된 자회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

피.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가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 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하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함.

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매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임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

냐.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금융지주회사가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을 2016년 4월 30일에 종료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

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분을 수협은행으로 분할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을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함.

<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랴. 내국법인이 20♡ 12월 31일까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합병대가 중 주식교부비율을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함.

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후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 조세특례 제한 등 >

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인정 기본한도 우대(1,800만원 → 2,400만원)를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20♡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을 연장함.

샤.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레제도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 044-215-80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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